지난 온타리오 4.20 부동산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Foreign Buyer Tax였습니다. 이에 관해 지속적인 문의가 있어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#NRST(Non-Resident Speculation Tax)는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, 혹은 외국 기업들/과세대상인 Trustee가 광역토론토 포함 온타리오 주 내의 Golden Horse Shoe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기존 취득세 외에 구입금액의 15%를 추가로 더 내야하는 세금이다.

#이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.

  • City of Barrie
  • County of Brant
  • City of Brantford
  • County of Dufferin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Durham
  • City of Guelph
  • Haldimand County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Halton
  • City of Hamilton
  • City of Kawartha Lakes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Niagara
  • County of Northumberland
  • City of Orillia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Peel
  • City of Peterborough
  • County of Peterborough
  • County of Simcoe
  • City of Toronto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Waterloo
  • County of Wellington, and
  •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

#4월 20일이나 이전에 계약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, 4월 21일이나 이후에 계약이 된 경우부터 적용된다. 

#6개의 units 이상을 지닌 복합 임대용 건물이나, 농업용/상업용/산업용 땅은 해당되지 않는다. 또한 취득 부동산이 residential property와 commercial property의 복합 기능을 가졌을 경우, 예를 들어 residential value가 40만불이고, commercial value가 60만불일 때 40만불의 15%만 세금이 부과된다.

#여러 주체가 공동명의로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, 그 중 한 주체만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구입 금액의 15%의 추가 세금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며, 그 해당 외국인이 추가 세금을 안낼 경우 다른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여도 대신 납세해야한다.

#외국인 바이어 추가 세금 원천 면제의 경우

  • Nominee –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ntario Immigrant Nominee 프로그램에 의해 nominee지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, 그리고 이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을 이미 한 상태이거나, 앞으로 신청을 할 것이라는 확인이 될 경우에 해당된다. (참고로 Ontario Nominee Program은 숙련된 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고용주와 온타리오 정부의 협조하에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) http://www.ontarioimmigration.ca/en/pnp/OI_PNPABOUT.html
  • Protected person – 거주용 부동산 구입당시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 (Canada) 에 의해 난민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경우 면제된다
  • Spouse –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, 혹은 nominee나 난민 보호권자의 배우자의 경우. 여기서 배우자의 의미는 정식 결혼을 했거나, 3년 이상 지속적인 동거를 한 경우를  의미한다. 이때도 구입 부동산이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용 부동산이어야한다.

#외국인 추가 세금 납세후 세금 환불 가능한  경우

  • 부동산 구입을 한 외국인이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때
  •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 구입한 이후 풀타임 유학생으로 온타리오주가 인가한 교육원에서 2년이상 수업을 하였을 경우
  •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후 적법한 work permit을 가지고 1년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되었을 경우
  • 이 모든 경우, 해당 외국인이 단독으로 혹은 배우자와 함께 이 부동산을 보유해야하고, 구입하고 60일 이내에 본인과, 혹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실거주용 부동산이어야 한다. 
  • 세금 환불 신청은 세금 발생후 4년 이내에 해야하며, 이 사이 영주권을 받게 된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후 90일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한다. 

 

http://www.fin.gov.on.ca/en/bulletins/nrst/nrst.html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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